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1일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애월항 2단계개발사업 관련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애월항 2단계개발사업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한국가스공사가 맡기로 했던 LNG인수기지 접안시설을 제주도가 맡으면서 공사업체에 계약금액을 증액시켜 주는 등 ‘선거공신’에 대한 특혜논란과 항만고시 문제, 의회 동의전 사업 시행, 고내천 인근 환경영향평가 제외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날 허창옥 의원은 “예산절감을 이유로 모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는 도민에게 ‘밀실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 특혜의혹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공개적으로 갈 것이냐는 도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회와 주민동의를 무시한 '불통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규현 의원은 “항만법상 시행고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착공은 3월에 하고 고시는 9월에야 했다”지적했다.
이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행정에선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은 “현지 설명회를 진행 했는데 주민참여가 높지 않았다”며 “시행고시가 늦어진 것은 항만법에 의해 토지수용 조항에 공고로 사업 인증을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실시계획 공고로 대체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주민 동의 먼저 구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제대로 된 설명회를 열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사업 시행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공사는 3월(5일) 시작됐다”면서 “의회의 동의도 없이 공사를 착공, 절차상 문제발생 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 상태라면 LNG인수기지 추진도 위태로울 것 같다”며 “인수기지 추진에 앞서 기초적인 문제부터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현 의원은 “300억원대 LNG인수기지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지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오 국장은 “3월 착공은 회계법상 그렇다. 실제 공사는 5월부터 들어갔다”며 “공사 계약 문제는 도내 건설업체도 입찰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소관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