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최근 인사권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의회와 감사위가 인사권 독립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 공통된 안을 반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5단계제도개선 방안에 포함시키는 안도 포함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어제(20일)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여 인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답을 듣는 자리 있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인사권 독립에 대해)인식을 하고 있다. 감사위원장까지 의회 추천으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5단계제도개선 안에는 감사직렬 문제 1개만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다룰 순 없다”면서 “인사권 독립문제는 현 제도권(위임 등)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선 공감은 가지만 우리(감사위)가 함께 추진하는 건 부담이다”고 답했다.
굵직한 지역현안에 대해 감사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특정사업 또는 보다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특정감사’제도가 있는데 감사위가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해 도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직자 성매수와 제주개발공사 문제, 연동그린시티, 7대 경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 등에서 무수히 많은 위법 사례들 나오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이 같은 사안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으면서 고작 몇십만원 찾아내면서 생색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현안에 대해선 애써 모른척하면서, 작은 고기만 걸러내고 큰 고기는 놓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염 위원장은 “그런 사안을 감사하기 위해선 감사인력의 전문성이 전재돼야 하는데 한정된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7대경관 문제는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사원으로 넘어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전문성 보단 의지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감사위가 바로 뛰어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위원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면서 “7대경관 문제를 감사위로 올린 건 시민단체가 감사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범 의원은 “1단계 조성사업에 604억원이 투입된 돌문화공원이 2단계(1200억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감사위가 신뢰얻기 위해 이 같은 대형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염 위원장은 “이런 사업은 ‘특정감사’를 해야한다.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