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16시간 진행 '기록적'
국민참여재판 16시간 진행 '기록적'
  • 김광호
  • 승인 2012.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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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새벽 1시50분께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진행된 제주올레길 여성 관광객 강간 등 살인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은 여러가지 면에서 기록적.
지금까지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10시부터 대체로 오후 7시 전후 또는 더 늦어지면 오후 11시께까지 진행된 경우는 있었으나 자정을 넘겨 다음 날 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민참여재판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량 23년도 보기 드문 일.
한 법조인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살해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재판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긴 했지만, 다음 날까지 계속될 줄은 재판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처럼 재판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 것같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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