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도청과 행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모두 240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최근 소송현황은 2007년 224건, 2009년 238건, 지난해 246건 등으로 매년 2~3%씩 늘고 있다.
올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행정소송은 118건, 민사소송은 122건이고, 이 중 129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소송 유형을 보면 행정소송의 경우 각종 자격면허 및 영업허가취소 처분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민사소송은 1970~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확장 시 편입토지 관련사건이 대부분이나 최근 교통사고 등에 따른 구상금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늘고 있는 것은 사회발달에 따라 법령체계가 복잡해 진데다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패소 시 행정의 신뢰 저하는 물론 재정 부담도 뒤따를 수 있다. 올해 전체 종국사건(111건) 중 행정이 패소한 사례는 24건으로 패소율이 21.6%에 이르고 있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행위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도․행정시별 행정처분 전 또는 민사소송 제기시 처분요건․쟁점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연찬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행정시 소송지원 및 법령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변호사(1명)를 채용하고, 고문변호사도 현재 7명에서 1명 증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