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선거 활용 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도 당국은 이를 위해 ‘시장직선제‘안을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이 같은 의문과 인상은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 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이날 고충홍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관련 여론조사가 쿼터와 가중치 적용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엉터리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을 시행한 후 문제가 있으면 도민만족도를 토대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허진영 의원·박주희 의원도 “공무원 여론조사를 봐도 행정시 기능강화 이후에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공감대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체제 개편 목표를 2014년에 맞춰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은 큰 틀에 맞춰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장직선제 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끼워 넣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도의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도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엉터리 여론조사, 행정시 기능강화 후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독선적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4년에 맞춰 개편을 추진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2014년 지방선거(도지사 선거 포함)에 ‘시장직선제’의 행정체제 개편 실적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엿보이게 한다. 도 관계자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시장직선제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발언은 이미 시장직선제로 방향을 잡았다는 의도의 표출일 수도 있다.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행정시 기능과 권한 강화 방안을 시행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