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소의 독감 예방주사 접종이 시작되자 마자 확보한 백신이 바닥났다는 이유로 조기 중단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19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한적인 독감 예방 접종 문제를 비롯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위험, 청소년 유해업소 급증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이날 윤춘광 의원은 배포한 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제주시보건소는 이달 5일 시작한 유료(1인 3000원) 독감 예방 접종을 물량이 부족해 일주일 만에 중단했다”며 “이 때문에 하루 평균 수 십 명이 보건소에 갔다가 발길을 돌렸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가 추가 물량을 도외 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해 다른 사업의 잔액을 백신 구입에 쓸 수 있도록 도의회에 양해를 구했다면 하루 평균 수 천 명(도내 전체 보건소)을 보건소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성의한 보건행정을 비판했다.
고정식 의원은 “제주시 지역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 42곳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시설은 20곳(47.6%)에 불과하며, 자동화재 속보설비도 42개 복지시설 가운데 26.2%인 11곳에만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이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노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소방설비 사업비의 국고 확보를 위한 중앙 절충을 강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은 “5년간 제주시 지역 청소년 유해업소가 498개소에서 4814개소로 10배나 증가했지만,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며 “더 늦기 전에 ‘청소년 유해업소 총량제’를 실시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 청소년보호법 등 어린이.청소년.주거지역 등에서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준수한다면 어차피 청소년 유해업소 중 태반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며 “현실성 없는 법규에 집착하기 보다는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시의 재량적 관리로 총량을 규제하는 편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