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가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대한 논란이 도의회에서도 불거졌다. 13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들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중단하고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중제기 했다.
이날 고충홍의원은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등 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면 구태여 시장직선제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시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시장에게 부여한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과 정력을 쏟아 붓고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시장 직선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박주희 의원도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행정시 권한과 기능 강화방안에는 시장에게 4급이하 인사권과 예산권, 자치법규 발의요청권이 들어 있다”고 전제, 이 정도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리도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는 쪽이다. 도의 행정시 권한과 기능강화 방안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본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도지사 공약 사항이라고 무조건 밀어 붙이려는 것은 ‘제왕적 도지사‘라는 도지사 권력 집중 현상의 이미지만 강화 시킬 뿐이다. 지금 제주에는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우근민 도정은 우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필요한 정책인지부터 분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추진의 완급을 조절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