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성명
강정마을회가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의 ‘해상로 보호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국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아직 이어도를 둘러싼 해역에 대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오히려 악수를 두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제해양법상 분쟁해결을 위해 군사력를 먼저 투입하는 국가가 불리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마을회는 “설령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입증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으며, 절차적 문제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설계오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큰 만큼 일단 공사를 멈추고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경제적 효과를 원한 적도 없고 믿지도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집권정당으로서 보다 명확한 외교안보노선을 공개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그에 걸맞은 사업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정추진위를 향해서도 “상생과 화합의 길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같은 고향사람을 교도소로 보내고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느냐”며 “마을주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 밝히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3의 기관이 주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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