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가 13일 제주수자원본부를 상대로 삼다수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겉으로는 삼다수 불법 반출을 심층적으로 파 헤쳐 당국의 잘못을 질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이 빗나간 것 같다. 진실을 찾기보다 사안을 호도해버린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 반은 삼다수 불법 유출과 관련, “과도한 물량공급으로 인해 도내 대리점들이 도외로 반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사용량과 수요량을 점검해야할 수자원본부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외 반출사태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삼다수 증산에 앞서 수요조사가 먼저인데 그에 앞서 증량부터 허용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삼다수 육지 불법반출 사태의 원인제공은 수자원본부가 한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에 대해 도내 대리점들은 잘못이 없고, 전적으로 수자원본부 등의 업무 미숙-태만-직무유기로 삼다수가 넘쳐났고, 그 때문에 도내 대리점들이 어쩔 수 없이 도외 반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듣기에 따라서는 감사반이 도리어 도내 대리점들을 감싸고도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동안 대리점 선정 특혜 의혹-도지사 친인척 연계-제주개발공사의 묵인 의혹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도의회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진실로 의회가 삼다수 문제를 파헤치고 싶었다면 바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어야 했다. 제주도-개발공사-대리점 간에 삼다수 육지부 반출을 둘러싼 삼각관계는 없었는지 철저한 자료분석과 탐문 조사를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대리점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행정감사라면 그것은 없음만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