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은 14일 제주도농수축산식품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을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말하는 제주도정이 노지감귤 적정생산량이 10년(2004년 지정)가까이 58만톤 규모를 유지하는 것 논란이 여지가 있다”며 “최근 국내 치열해진 국내 타 과일간 경쟁 등으로 감귤 소비가 줄고 있다. 수입되는 오렌지만을 단순 비교해 (감귤)적정생산량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가 1/2간벌 등 감귤 적정생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면서 “하지만 오히려 올해 15.8㏊의 감귤 밭이 새로 생겼다. 수입 개방에도 (농가들이)감귤을 더 심고 있는 현실이다. 제주도에서 신규조원을 장려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관보 제주도농수축산식품국 국장은 “감귤 적정생산량은 매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 기준점을 정해야 하는 건 맞다. 신규조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감귤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현 의원은 “신규조원 중 만감류는 4.7㏊에 불과하고 2/3는 극조생 등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도당국은 전체 물량에 대해서만 예측조사를 할 뿐 극조생 비율을 파악하지 못해 가격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출하(예정)된 감귤농가 중 8%(1500㏊)가 극조생으로 내년 신규 조원에서 생산된 물량 까지 합치면 극조생 비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 의원은 “올 신규 조성된 15.8㏊ 중 1/3정도인 5㏊가 극조생”이라며 “이렇게 되면 내년 출하초기 과잉공급에 따른 감귤폭락 사태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1번’과 출하문제도 거론됐다.
김희현 의원은 “1번과는 이미 시장에 풀리고 있는데 단속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법을 지키는 농민들보다 유통업자들 배만 불리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변하면 정책도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자치경찰 등과 전국을 돌며 단속하고 있지만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1번’과 유통과 관련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노지감귤품질규격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 중이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