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보다 최근 마련한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논의 중인 행정체제 개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의원)는 13일 제주시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는 행정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한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고충홍 의원은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이 주어진다면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행정개편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이 초기에 행정체제를 개편했다면 지금쯤 시행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도민만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주희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행정시 권한과 기능 강화방안에는 시장에게 4급이하 인사권과 예산권,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등이 들어있다”며 “(이 정도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소원옥 의원도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방안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오 시장은 이들 의원들의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 방안 시행 의향에 대해 “현행 행정시의 문제점이 많이 보완된 방안”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그러나 김 시장은 ‘이 제도를 시행해 보고 개선되면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 없다고 도지사에게 건의하겠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