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두호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정리가 안되면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나와서 민심을 얻기 위해 다른 공약을 내세울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규모 학교 육성 방안과 분교장이 됐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수립하고 얘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통폐합은 주민의견을 수렵해야한다”고 전재한 한영호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간담회 개최 했다고 하는데 이는 근거도 없는 얘기”라며 “적어도 정책이라고 한다면 책임 있는 사람(교육감)이 간담회에 참석해야한다. 책임 없는 사람이 교육감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최근 소규모학교통폐합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학습권, 교육자치 등이 위배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석문 의원 역시 “2014년이 되면 제주지역 55개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며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지원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화진 부교육감은 “교육청이 학교 죽이는 기관으려 알려지는 학생 1명이라 있으면 교육을 시키는 곳이 교육청”이라며 “인력․시설․예산 등 종합적 인센티브 마련,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자율학교를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정책을 제안한 강경찬 의원은 “개인적 소신으로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은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학교가 살아나면 마을도 함께 좋아 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