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3667억원 규모의 제주도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도의회 정례회가 개막됐다. 이번 도가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당초 예산 3조763억원보다 9.4% 증가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세출면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20%대로 진입한 것이 특징이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보다 19.3% 증가한 6828억원으로 복지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의 20.3%로 늘어난 것이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증액은 기대하는 바 크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예산 증액이나 도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예산이 우리가 기대하는 편성 목적대로 쓰여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금까지 도민들이 경험했던 바 도예산 운용의 관행대로라면 편성된 복지 예산이나 서민생활 안정예산이 ‘복지의 탈’을 쓴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성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지고 선심성 행사성 불요불급 예산을 찾아내고 바로 잡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 활동에 대한 도민적 관심은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12일 “전시성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도민 복지와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박희수 도의회 의장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의회 예산심의 활동이 집행부와 주고받는 식의 의원들 지역구 챙기기 등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왜곡시켜 왔던 전례를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의장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각오에 반신반의 하면서도 지켜보고 싶을 뿐이다.
특히 도민들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우근민 도정의 지난 1년의 잘잘못을 어떻게 가려낼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및 수익사업에 지사 친인척이 연루 돼 있다는 의혹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의혹을 파헤쳐야 할 책임은 도의회 몫이다.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거는 도민의 기대는 가볍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