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손해율 전국서 가장 낮아, 추진시 비용 부담 완화
운전 경력과 차종이 같아도 자동차 보험료를 지역별로 다르게 받는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금융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7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도 지역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제도 도입을 추진 과제로 넣었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역 차별에 민감한 우리나라 정서상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도별로 교통사고율이 다르고 보험사의 손해율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똑같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게 불공평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실제 보험개발원이 2010년 상반기 지역별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손해율이 가장 높은 인천(90%)과 가장 낮은 제주(69%)의 차이가 21%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기준에 따라 각 지역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 향후 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회계연도 기준 전국 평균손해율 79.6%에 비해 지방은 75.6%, 대도시는 80.8%로 고가 외제차가 많은 도시지역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지역별로 손해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만큼 기초 시·군·구 단위로 구분해,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06년과 2008년에 이 제도를 추진했지만 사고율이 높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