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반대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하자 제주해군기기 찬-반 양측의 입장도 극명하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은 ‘환영’이고 찬성측은 ‘비판’이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오는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쟁으로 번져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많다. 처음 해군기지를 추진하던 세력이 반대에 앞장서 관련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것도 해군기지 문제를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런 논란 속에 12일 해군기지 건설 지역의 어촌계 대표와 선주회 대표 등의 입장 표명은 바다 밭을 생업수단으로 삼는 어업인들의 생각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국가 안보나 국익을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어업인들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정치적 예산 삭감 요구 행위를 규탄한다고도 했다. 해군기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주문이자 비판이다.
2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공동 작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만들어 놓고 제주도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긴 것이다. 물론 이 사이 지역주민들의 입장 번복 등이 갈등의 불씨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불씨를 잠재우지 못한 정부와 갈등의 불씨에 부채질 한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2007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확정됐다. 확정 전 이해 4월 20일 강정마을 총회결의로 유치건의서가 제출 됐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민1500명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필요성 여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찬성 60.4%, 반대 31.1%, 2차 조사에서는 찬성 54.3%, 반대 38.2%였다. 지역주민 1000명씩을 대상으로 한 후보지별 조사에서는 강정마을이 1차에서 찬성55.1%, 반대 36.1%, 2차에서 찬성 56.0%, 반대 34.3%로 강정마을에서가 찬성이 더 많았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강정지역을 해군기지 건설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도에 통보했다. 이해 6월2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3
이렇게 진행되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이를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 사업 설명회가 저지됐고 2007년 8월 이들이 주축이 된 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반대를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찬-반주민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 등 반대세력과 정치권이 합세함으로서 5년동안 더욱 큰 갈등과 분열현상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여론조사와 강정마을 주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많았던 사업이다. 여기에다 주민토지 및 어업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 이미 총 예산 9700억원 가운데 2300억원이 투입됐다. 그리고 지난 7월 대법원은 해군기지 건설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해군기지 건설을 주도했던 민주당 세력이 대선을 앞둬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거나 내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공사가 30% 가까이 진행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이미 투입된 국민 혈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의 반대만이 능사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등 찬-반 모든 세력이 심사숙고 해야 할 때인 것이다. 해군기지 문제가 더 이상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