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의 신규 재원 발굴을 위해 내․외국인 면세점에서 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지난 6~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팀은 최종 보고서에서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매년 증가, 장기적으로 융자사업 예산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과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신규건설 수요 발생 등 제주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프라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기금 재원수입의 한계로 관광지흥기금의 수입 및 수요 불균형을 예상했다.
용역팀은 기금 확충을 위한 신규재원 발굴의 원칙으로 ‘수익자 부담’, ‘국가특혜사업의 공익적 재원 활용’, ‘조세저항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신규재원의 주요 대상으로 우선 내외국인 면제점의 매출액 중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을 제안했다. 면세점의 기금 징수비율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매년 6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용역팀은 전망했다.
용역팀은 또 국가적 차원으로 육성하는 제주관광산업이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금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출연금 출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출연금 규정이 마련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징수를 위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정부출연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