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누리과정(만 3~5세)에 대한 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전가, 제주의 교육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유치원은 물론 지방지차단체가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누리과정이 교육비 지원을 올해 만 5세부터 내년 만3~4세까지 확대키로 하면서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예산이 교육청에서 매년 지자체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예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어린이 교육비를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유치원 만 3~5세 어린이 교육비 전액은 물론 어린이집 만 3~4세 어린이 교육비의 30%를 교육청이 부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290억원, 2014년도 약 450억원, 2015년도에는 약 600억원이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 될 예정이다.  결국 교육당국은 누리 과정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시설비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교육재정지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에다가 누리과정 교육비를 증가함으로써 제주의 교육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교육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주5일제 수업 지원, 학교폭력 근절, 학교의 노후 시설 개축, 천정 석면 교체,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내진 시설 등 교육환경에 대한 시급한 개선 등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교육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누리과정 부담의 도교육청 전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시·도교육청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울을 현재 20.27%에서 21.27%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4%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1%로 축소해 1조원~1조 8천억원까지 국고지원 총액을 확보하는 교육재정 확대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