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갖기로 했던 도와 도교육청 간의 교육행정 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
지난해 11월 도의회는 ‘제주도교육행정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매년 2월과 8월 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기로 했었다. 2월에는 교육감이 주관하고 8월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주관한다는 역할분담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례화된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월과 8월의 정례화는 이미 무색해 버렸다.
지난 2월 교육감 주관의 제1차 교육행정 협의회는 ‘도지사 일정’ 등의 이유로 한 달이 지난 3월에야 겨우 열렸다. 지난 8월 예정이었던 교육행정 협의회도 태풍 등을 이유로 10월로 연기됐고 이나마도 오는 12일 예정된 도와 도의회의 정책 협의회에 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계획되고 있다. 도교육정이 사실상 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회의 들러리나 옵서버로 전락해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교육행정협의회 불발이나 연기, 또는 형식변경에 대해 교육청 주변에서는 “도가 도교육청을 교육정책 협의의 파트너나 논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지사의 ‘교육홀대론‘이다.
그동안 학교급식문제, 학교폭력 문제, 주5일수업제 시행 등 협의해야 할 현안이 많았는데도 도가 이러한 교육적 의제 협의를 외면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제주교육을 보는 도지사의 시각이 교정되어야 한다는 주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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