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와 (주)농심 간의 삼다수 판매협약이 오는 12월14일로 종료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이 그렇게 판정했다. 삼다수 불공정 계약 시비가 일단락 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유통-판매에 따른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삼다수 유통-판매와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핵심은 삼다수 유통-판매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에 있다. 현재까지도 ‘농심과의 불공정 계약 시비’, ‘도내 삼다수 판매 대리점 선정 특혜 의혹’, ‘삼다수 육지부 불법 반출’ 등으로 생산업체인 개발공사는 물론, 관계 고위직들까지 의혹에 휩싸이는가 하면 신뢰에 큰 손상을 입고 있는 터다.
오는 12월14일 불공정계약이 끝나는 것을 계기로 삼다수 유통-판매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당장은 지난번 공개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 협의를 벌이겠지만 이는 종전의 유통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과거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대리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농심과의 불공정 계약에서 보듯 그러한 일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워낙 이권이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독립된 ‘삼다수 판매공사’를 설립하거나 개발공사 내에 전담 삼다수 판매기구를 신설 확장, 직판체제로 나가야 한다. 수입도 올리고, 투명성-공정성도 확보하고, 1거(一擧) 2~3득(得)이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