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항을 통한 축산폐수 공해상 투기작업이 지난 28일부터 시작됐으나 한시적 대책에 그쳐 향후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해상에 버리는 축산폐수 물량에 대한 처리대책을 놓고 행정당국과 농가의 협조체제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해 동안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모두 150만5000t, 이 가운데 돼지분뇨가 125만5000t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대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실정이다.
2003년 이전 농가의 요구에 의해 공해상 투기 사업이 고려됐고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은 결과 농가에서 양돈폐수 규모의 19%인 24만t 정도를 이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행정당국은 이를 앞 뒤 재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면서 '현지 주민 민원, 중단에 따른 처리난'으로 이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당시 공해상 투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현실적으로 당국의 처리대책을 따르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민원에 의한 것이다.
액비화 사업 등을 전개하려 해도 인근 초지 부족 등으로 곤란을 겪는 농가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잊은 채 행정기관이 모든 희망농가를 수용하면서 사업물량을 크게 늘려버렸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지역 주민들의 냄새민원 등으로 지난해말 공해상 투기가 중단되면서 축산폐수 처리난이 발생하자 관계당국은 지난 10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양돈농가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제주도, 각 시. 군,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분간 공해상 투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역 주민 대표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한 결과, 양측은 오는 4월말까지 한림항을 이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반면 5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인한 냄새 확산 및 지역 상인들의 고객유치 곤란 등이 겹치는 시기가 오면 다시 민원이 고개를 들 조짐으로 '축산 폐수 공해상 투기사업'은 오는 2007년 '런던협약'에 의한 전면금지를 걱정하기에 앞서 당장 발등의 불도 끄지 못하는 형편이다.
제주도 당국은 "현재 축산폐수 처리대책은 겉으로는 무난한 듯 하지만 발생 규모의 20% 가까운 물량이 큰 문제"라며 "한시적인 대책 마련에 급급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