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개방화시대를 맞아 제주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향후 FTA관련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있어 중장기적 지역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대학교 허찬국 교수는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국제협의회, 제주농협지역본부가 26일 개최하는 ‘FTA와 제주경제’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찬국 교수는 우선 “정부의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은 일반적인 어젠다를 망라하고 있다”면서 “제조산업이 희소한 제주지역과는 적합도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즉 인구 및 경제규모 비중이 1%인 제주는 산업이 편중돼 있어 국가 전체 평균에 바탕을 둔 FTA 득실 계산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1차산업 품목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이 나서서 이들에 대해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시 된다”면서 “제주는 농업분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마련과 동시에 제주의 특성에 맞춰 특성화된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를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책 포함도 주문했다.
그는 “제주의 관광수출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1%까지 증가하는 등 제주지역 관광산업은 국가전체의 관광수입과 수지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FTA대책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제주공항 확장의 필요성도 외국인 관광객 수송능력에 초첨을 맞춰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지역 FTA관련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연구개발 시설 유치와 지원강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풍력 에너지 이용과 같은 분야의 연구개발시설 유치는 제주의 전반적 청정 브랜드 이미지 강화는 물론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하이텍 분야의 토착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소요되는 전기의 대부분을 지역 연고 청정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비전을 제시해, 구체화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