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우근민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른바 제주도행정개편위원회가 유도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제’는 실질적 기초자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회구성과 시장직선제의 완전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론화한 것이다.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권 부활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자치부활위)‘를 발족 ‘기초자치 부활’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자치부활위는 이날 우도정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의회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로의 개편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은 막대한 도민혈세만 투입되고 시장이 지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꼭두각시 행정시장이 되어 무늬만 시장직선제일 뿐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자치부활위는 “행정체제 개편 결과는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민합의가 최우선이지 중앙정부의 통치논리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세금만 낭비하는 용역이나 소위 학자들의 논리실험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아니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안은 ‘의회있는 시장직선제’와 ‘의회없는 시장직선제’안을 놓고 도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제로 유도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민시민사회 단체들의 기조자치단체 부활 공론화가 도의 일방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일방행정추진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