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교육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다.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평등권을 훼손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주교육연대는 22일 지난달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교원의 법정 정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입법 예고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정원 기준을 ‘학급당 일정한 교원수’에서 ‘학생수당 일정한 교원수’로 변경하는 현행 법정정원 포기 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교원 한 사람당 학생 수는 학령인구의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4.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75명이다. 그만큼 교사의 학생지도 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 학생 수에 따른 교원배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도미노 현상을 부를 것이 뻔하다. 통폐합 학교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적 교육혜택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교육평등권을 박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논리로만 교원정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인재 양성을 포기하겠다는 나쁜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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