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비리가 또 터졌다. 시 본청 건축민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민원인 100여명으로부터 140여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대형 부정사건이 밝혀진 것이 바로 엊그제다. 그런데 연 이어 제주시의 한 읍사무소에서 역시 무기계약직 여직원이 10여 차례에 공금 6700여만 원을 유용한 일이 도 감사위에 의해 또 적발 된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읍 지역 여직원의 공금 유용이 알려진 16일은 건축민원과 직원 1억여 원 뇌물 사건에 충격 받은 제주시 600여명의 공무원이 모여 ‘공직기강 확립 자정결의 대회’를 열던 바로 그날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모 읍사무소 무기계약직 등 7명이 상수도 업무와 관련, 560만원을 착복한 사실까지 밝혀져 제주시 공무원 비리가 끝이 안 보이고 있다.
‘자정결의 대회’란 것이 공직 비리가 터졌다 하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일종의 ‘푸닥거리’와 같은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자정결의’ 하는 날 밝혀진 이번 사건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자정결의 대회가 어디 이번뿐이던가. 대형 공직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의 도 단위 혹은 시 단위, 읍면단위 등으로 ‘공직자 기강 확립 및 자정결의 대회’를 열어 왔다. 그리고 대회를 열고나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지내다가 다시 터지면 그것을 반복한다.
민원실 등에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표어 붙이기나, ‘자정결의 대회’만으로, 공직자의 비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는 어리석은 일에 속한다. 공직자 비리의 원인(原因)과 원인(遠因)을 밝혀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연달아 일어난 공무원 부정사건의 공통점은 비리 혐의자가 무두 무기계약직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뿐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주도내 모든 무기계약 공무원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 점검 사항 중에는 특히 인사 기용의 배후와 채용된 후의 이동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제주시 고위층도 잇따른 공무원 비리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변명에 앞서 공무원 비리 예방장치를 철저히 마련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