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계의 최대 난제중 하나인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강은의 의원은 15일 오전 10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소규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일방적 강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안을 바탕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도내 14개 학교에 대해 2014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풍천초와 수산초, 가파초.

 2011년 제주도교육청은 전교생이 30명 이하이면서 복식수업(두 학년 이상을 한 교실서 수업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이들 학교를 지난 3월1일자로 통폐합키로 결정,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2011년 말 개정하고 올해 초 공포했다.

하지만 지난 9월 25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한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보류하면서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 해당지역 학부모들 간 정면충돌 양상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황. 하지만 이번 결정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폐합을 위해선 ‘도입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강행-강행저지’를 놓고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은 “제주도에서 학교통폐합과 관련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수산초, 풍천초, 가파초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학교 통폐합 대상은 한 학교 60명 기준으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기간이 지나도 살리지 못하면 통폐합 대상학교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산초, 풍천초, 가파초는 요구에 의해 1년 유예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6개월 만에 이를 번복, 제주도교육청이 순서를 밟아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실시해 왔으며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를 위한 시책”이라며 “도의회가 예산심의 시 표집실시를 권장하고 교육청은 전면시행 시행을 원해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학력 갖추기 평가가 학생들을 줄 세우는 또 하나의 평가라는 의견이 있다. 일제고사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성언 교육감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는 일제고사와 달리 제주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유일한 평가”라며 “평가 대상과 관련, 이견이 있지만 현재 제주도교육청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며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