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실시간 생중계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군기지 현장 생중계 지시 공문을 공개했다.
이중구 청장이 지난 9월14일 이동민 서귀포서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와이브로 운용팀을 1일 2명씩 지정해 공사시간대 운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공문에는 ‘촬영장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다.
실제 이에 앞선 13일 경찰이 풍림콘도 계단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쪽을 촬영하는 모습이 주민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촬영된 정문 일대의 모습은 실시간으로 서귀포 경찰서 등으로 인터넷 생중계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찰이 아닌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경찰의 통상적 채증 활동의 권한과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정당한 채증이 아니라 강정 주민들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펼치는 민간인들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도 경찰이 촬영하고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중구 청장은 “경찰은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무전기만 듣고 지휘하는 게 아니라 현장상황을 보고 더 안전하게 지휘하기 위해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채증활동이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촬영과 생중계를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