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이탈자 검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촉구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 없이 제주를 빠져나간 무단이탈자가 최근 5년 여간 1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은 2만3354명에서 2010년 10만8679명, 지난해에는 15만3825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18만1844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다른 지방으로 이탈한 인원은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171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검거 인원은 2008년 83명, 2009년 42명, 2010년 89명, 지난해 53명, 올해 9월 108명 등 37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한달의 체류기간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하고도 남을만한 충분한 시간”이라며 “무사증 입국인 증가가 외국인 범죄로 이어지지나 않을 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경찰청에 외국인 범죄자 중 무사증 입국자 비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관련 통계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문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탈자 검거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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