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수뢰혐의 서울대 의사에 무죄
"‘국립大 병원 의사’ 받은 돈 뇌물 아니”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8일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교수 이모(54)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대(국립대학교) 교수’이면서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대 병원 의사로서 ‘진료’하는 것은 공익성이 없는 한 사경제 영역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서울대 병원 의사’로서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9월 재개발주택 사기분양 사건으로 구속된 한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진단서를 써준 뒤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