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등록 경찰인력 부족” 지적
실종아동 등의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가 인력과 예산부족 문제로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14세미만 아동은 10만167명으로, 이 중 사전 등록을 한 아동은 1058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아동 가운데 단 1%만이 등록을 한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노인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내 정신지체 장애인은 1139명으로, 이 중 사전 등록을 한 장애인은 14명에 불과하고, 치매노인 3085명 중 사전 등록을 한 노인도 겨우 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실종아동 및 가출인 발생 건수는 2010년 1166건, 지난해 1285건, 올해 8월까지 116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장등록에 있어 인력과 장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전등록제를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 예산 7억65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예산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은 인력 증원 없이 3개 경찰서 여청계 외근직원 1~2명만이 기존 업무에 추가적으로 현장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실종아동 등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방문 등록으로 인해 과중된 경찰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현장방문 등록인력 및 장비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시도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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