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지역 간 편차 심각 … 전면 무상급식 실시돼야”
지난해 제주지역 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상급식 지원 대상학생 91명 중 55명(60.4%)이 급식혜택을 받았다. 이는 충북(77.9%), 전남(63.5%), 전북(63%)에 이어 4번째로 전국 초·중·고 학생 698만7000여명 중 46%인 3273만명만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며 비교적 높은 수치다.
반면 9.6%인 울산이 무상급식율이 가장 낮았으며, 대구 17.9%, 부산 21.2%, 경북 24.9%, 강원 27.4%, 대전 28.9%로 30%를 넘지 못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생 중식지원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각 지역마다 교육감과 단체장 성향에 따라 무상급식율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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