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멸종위기종 서식지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은 ‘군사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분석과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장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는 국내 환경단체인 ‘녹색연합’과 해외 환경단체인 ‘멸종위기종국제기구’가 공동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서식지 이주에 앞서 제3의 지역과의 서식환경을 비교.관찰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2단계를 보면 원서식지, 대체서식지, 그리고 제 3의 대조군 서식지를 선정해서 세 지역을 모두 관찰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대체서식지 방사 용역보고서에는 ‘제3의 대조군 비교∙관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대체서식지로 이주한 후에는 최소 5년을 모니터링 하고, 방사 직후에는 최소 1주일에 1회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장 의원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대체서식지의 붉은발말똥게 모니터링 주기는 반년에 1회에 불과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맹꽁이 역시 조사와 서식지 이전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웹사이트에는 약 900마리의 맹꽁이를 이전시켰다고 했으나, 모두 올챙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의 이식을 졸속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대체서식지가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의 면죄부가 되고 있으며, 이 마저도 매우 부실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