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건 발생한 제주...징계 없이 주의․경고
제주지역 고등학교에서 고 3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학생부 부당정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99개교에서 9067건의 학생부 정정 사례가 적발돼 1852명의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고 제주에선 19건이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도내 30개 고등학교 3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1369건, 광주 1357건, 서울 1219건 순이다.
제주의 경우 5개 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 1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4건 등 19건의 교사에 의한 부당정정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이들에게 별다른 징계 없이 경고․주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쳤다.
민병주 의원은 “학생부 부당정정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화하고, 교육청은 정기적인 학생부 관리실태 집중 점검과 학생부 부당정정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생활기록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절차의 문제이든 내용의 문제이든 간에 부당정정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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