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추진과정 국민과 도민 기만”
“해군기지 추진과정 국민과 도민 기만”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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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공동성명

정부의 민군복합항 시뮬레이션 자료조작 지시 정황이 담긴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자 강정마을회 등이 정부를 향해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군사기지저지 범대위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은 그야말로 국민과 제주도민을 철저하게 기만한 셈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리실 기술검증위는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며 “기술검증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도 없는 일방적 공사강행은 결국 구럼비 발파로 이어졌고 오히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만 확산시켰다”며 “정부와 해군은 15만t 크루즈 출입이라는 미끼로 현혹했지만 내부에선 군사기지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과 국민을 속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 설계와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이상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우근민 지사도 즉각적인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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