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의 마약사범 기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경기 광주시)이 11일 광주고검에서 열리는 광주고검 및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 중 ‘마약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여 간 제주지검의 마약사범 기소율은 53%로, 전국 지검 평균 기소율 44%보다 9%p나 높았다.
제주지검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1건의 마약사범 중 86건을 기소(공판 82.약식 4건)해 53%의 높은 기소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전주지검은 51%, 광주지검의 기소율은 26%에 그쳤다.
노 의원은 “과거 마약사범은 극히 일부 직업군이나 계층에 국한돼 발생했으나 현재는 청소년, 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평범한 직업군에 까지 마약이 넓게 확산되고 있어 마약사범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