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설치 후 신고건수 ‘0’
제주지검에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설치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서초갑)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검별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 설치 이후인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7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검·경,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05년 34건, 2006년 39건, 2007년 13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1건, 2010년.2011년 각각 1건, 올해 7월까지 7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제주지검을 비롯한 울산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은 센터 설치 이후 신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인천지검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지검 15건, 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대구지검은 각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회선 의원은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수사나 형집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검찰의 인권수사에 대한 의지를 가시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005년부터 전국 55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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