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총 궐기대회 개최' 등 총력투쟁 예고
제주지역 1차산업 종사자들이 ‘한중 FTA 중단 제주도 1차산업 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등 도내 44개 농수축임업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앞에서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난 5월 한중FTA협상을 시작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4차 실무협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한중FTA는 제주의 1차산업에 대한 사형집행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한미FTA로 농어민들의 삶이 풍전등화가 된 마당에 한중FTA 추진을 선언한 것에 대해 또 한번 절망을 넘어 분노를 삼킨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FTA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은 3조 3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FTA에 따른 농업피해액 8150억원의 4배에 달하는 피해규모”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한중FTA가 2013년 발효되고, 관세철폐 기간 10년, 검역상 수입규제 완전해제를 가정했을 때 한중FTA 발효 10년후 감귤생산 감소액은 최대 1644억원에 이를 것이라 예상된다”며 “전체 제주농업소득 감소액도 최대 1574억원, 10년간 누적 농업소득 감소액은 1조57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막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했다.
수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세계 수산물 총생산의 34.4%를 점유하고 있고, 기존 FTA상대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둔 인접국가로 동종어종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한중FTA 체결에 따른 수산피해도 연간 1조1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우리나라와 가깝고, 생산 규모화를 통해 원가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농어업과 대다수 중소기업의 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농어업붕괴와 국내산업 전반의 피해를 불러올 일방적인 한중FTA 협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22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1만여명의 농민과 어업인, 임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FTA중단을 위한 총 궐기대회를 열고, 한중FTA 중단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