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탈세.체납요인 줄인다
자동차세 탈세.체납요인 줄인다
  • 김광호
  • 승인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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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과세.감면 적격 여부 일제조사
자동차세 감면 및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이들 차량의 비과세 적격 여부를 조사해 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에 대해선 비과세 조치키로 했다.
특히 제주시는 감면대상 차량 공동소유자간의 주민등록 세대 분리 여부 및 중고 자동차매매상이 폐업돼 사실상 매매 제시되지 않은 차량 등을 조사해 부당하게 감면 또는 비과세 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선 과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을 받고 있는 제주시내 차량은 모두 5400여 대이며, 비과세 차량(중고매매상사 상품용 차량 및 사실상 폐차 차량 등)은 9600여 대이다.
아울러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폐차차량은 비과세 처리된다.
한편 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감면받고 있는 제주시 관내 차량은 5400여 대, 비과세 차량은 9600여 대이며, 전체 등록된 차량은 20만 2000여 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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