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재정적자 위험 수위
공공시설물 재정적자 위험 수위
  • 제주매일
  • 승인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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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공공시설물들이 도 재정운용을 압박하고 도의 재정적자를 부채질 하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가 도내 249곳의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가 40억원이 넘는 시설물 3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할 결과 319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건비 224억원, 조직기본경비 3억원, 건물 운영비103억원, BTL(임대형 민자사업) 31억원 등 361억원이 고정경비로 나갔으나 수입은 고작 42억원에 불과 했다.

특히 176억원의 사업경비를 포함한 수익성 분석결과로는 총 비용대비 495억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여기에다 나머지 215곳의 공공시설물의 경영적자를 합치면 공공시설물 순 재정적자는 5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매해 이처럼 공공시설물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가 이에 대해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도는 도내 공공시설물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 4월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공공시설물 조직·재정 효율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문제점을 체크하기는 했다.

 여기서 막대한 재정적자, 특화된 운영 프로그램 미흡, 수익사업 부족, 마케팅 한계,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설물 관리 일원화와 효율적 인력배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 공단 설립 제안 등 운영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이렇게 문제점이 파악되고 개선방향까지 제시됐는데도 도 당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도 행정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마지 못해 운영하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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