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수용, 진정성 의문
인사권 독립 수용, 진정성 의문
  • 제주매일
  • 승인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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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가 요구했던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전격 수용했던 우근민지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가 수용하기 힘든 사항을 조건으로 내 걸어놓고 이틀 만에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관련 추가 조건을 요구한다면 도의회 인사권 독립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지사의 경직성은 “처음부터 도의회 인사권 독립 수용 의도가 없으면서도 도의회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문을 부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이사관(2급) 도의회 사무처장을 자체 승진시키고 서기관(4급)급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나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며 5급 상당의 정책자문 위원을 추가로 자체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보냈고 도는 이러한 ‘도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에 불가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26일 우지사가 ‘도와 도의회간 인사교류 중단‘을 조건으로 하여 ’도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도의회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임용관련 권한 일체위임,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정원 책정권 담보, 4급이상을 포함한 인사교류 지속 추진, 의회사무처 직원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 도와의 협의사항을 마련중이었다.

 그러나 우지사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도의회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추가 조건을 요구한다면 도의회 인사권 독립은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모는 협의나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상대와의 협의나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도 우지사는 상대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워 협상여지를 차단해버리고 있다. 독선에 다름 아니다. 우지사가 수용했던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진정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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