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미 제주도가 마련한 바 있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제주개발센터(JDC)의 시행계획을 26일 승인했다고 한다. 이로써 제주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한 바 있었다. 1차 종합개발계획 기간(2002~2011년)이 만료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2차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이 정부에서 승인된 것이다.
제2차 계획기간에는 1차 계획에서 미진한 사업들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는 외에 신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서귀포 관광미항 2단계 사업’-‘제2 첨단과학 기술단지’-‘오션마리나 시티’-‘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4대 사업이 그것들이다. 물론, 이 밖에 관리 및 행정지원 사업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가이다. 1차 종합계획 사업들도 차질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2차 종합계획이라 해서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우선 사업비가 관건이다. 2차 종합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7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중 21%인 약 1조4810억 원은 공공부문에서 조달되지만 나머지 79%인 약 5조5590억 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과연 계획기간 10년 동안 총 사업비의 80%에 육박하는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1차 계획기간의 어려움을 상기할 때 충분히 짐작이 간다.
특히 현 제주공항의 포화는 향후 계획 기간 10년간 민간자본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 계획에 제주신공항 건설이 빠진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난센스다. 사람과 돈, 물류가 자유로이 오가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가 서울·부산 등 국내 왕래조차 항공권이 없어 자유스럽지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 웃기는 일이다. 신공항 건설이 포함되지 않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은 절름발이다. 앞으로 10년간 민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