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 결국 사상초유의 추경예산 부동의-부결 사태까지 몰고 왔던 제학력갖추기평가 갈등이 일단락 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299회 임시회 1차회의를 속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지난 6월 심의됐어야 할 제1회 추경예산은 교육위가 제학력갖추기평가와 현안사업예산, 예비비를 감액하고 신규사업에 증액하자, 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수립 권한 침해’라며 부동의 결정을 해 좌초된 적 있다.

당시 논란의 핵심중 하나였던 제학력갖추기평가의 경우 당초 예산 6658만 4000원보다  184만원이 감액된 6473만 9000원을 편성 제출했다.

그러나 심의에 앞서 교육위가 제학력갖추기평가 개선안을 내놓았고 도교육청이 이를 동의함에 따라 우려했던 예산 갈등은 없었다.

개선안을 보게 되면 우선 제학력갖추기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4,5,6학년 전수평가로 진행하고 과목은 국영수로 한정했다.

단, 평가를 30%의 학교에서 표집통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학교는 자체평가 하도록 했다.
또한 모다들엉 학력향상에 평가결과 반영 및 학교간 서열화를 하지 않도록 했으며, 서술식 문항을 30% 확대하기로 했다.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30% 표집통계는 우선 교육청에서 표집기준 및 여건을 마련한 뒤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허성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