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용역 부실에다 실효성이나 진정성 의문 등 총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21일 도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 방안 연구추진 상황 보고회’에서였다.
이날 도의회 의원들은 우선 행정체개 개편과 관련한 여론조사 부실을 지적했다. ARS(자동응답 시스템)에 의한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응답률이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정도로 낮았다고 했다.
특히 도내외 전문가 270명을 상대로 했던 전문가 여론조사에든 응답자가 고작 11명에 불과했다. 응답률이 4% 수준인 결과물이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제주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부실한 자료 활용은 부실한 용역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우근민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의도와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우지사가 내세웠던 핵심공약사항이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넘겨 주겠다는 시늉이었다.
그러나 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우지사가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행정시에 넘겨주겠다는 의도가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행정체제 개편을 통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구성지의원(새누리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현행 법상으로도 지사 의지만 있다면 행정시장 권한 강화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런데도 현행 체제를 활용도 해보지 않고 제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지만 도민 편가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례를 제정하면 도지사 권한의 행정시 이양은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그런데도 도가 왜 부득부득 행정체제 개편에 목을 매다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실과 실효성과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그래도 밀어붙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