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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공리에 끝난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WCC)’는 제주에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전해 주었다. 그 첫째가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구의 보물’에 비유할 정도로 높이 평가해 준 점이요, 그 다음이 이러한 ‘지구 보물’을 앞으로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미 훼손 된 ‘자연’은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렵더라도 복원해서 계속 보전해야 한다는 데도 방점(傍點)을 찍어 주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이번 열흘간 성황리에 진행된 WCC에서 5개항의 ‘제주의제’가 모두 채택됨으로써 제주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채택된 이 ‘제주의제’들은 회원 총회에서 거의 만장일치 수준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 권고 혹은 결의문으로 통과 되었다. ‘제주총회’가 ‘성공총회’로 평가 받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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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의제’는 5개항 모두가 하나 같이 ‘자연보전·보호’를 위한 것이다. 친환경적이든, 반(反)환경적이든 개발에 중점을 둔 것은 하나도 없다. ‘제주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제주 세계 환경수도 조성’ ‘해녀 지킴이 지속’ 등이 그렇고, ‘용암 숲·곶자왈 보전’과 ‘하논 분화구 복원·보존’도 그렇다. ‘제주의제’ 모두가 제주 자연의 복원과 보호를 위한 것일 뿐 개발이나 활용에 대한 것은 없다. WCC가 이들 ‘제주의제’를 채택해 주고 만장일치에 근접할 정도의 적극적인 지지로 권고·결의문을 통과 시켜 준 소이(所以)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제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발에 있지 않고 자연보호에 있음을 말함이다. 그렇다고 완벽한 보전·보호만이 능사요 개발은 추호도 용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개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제주 개발에도 적재적량(積載適量)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크게 벗어난다면 재앙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다.
아직까지 제주도의 적재적량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계량해 본 적이 없다. 이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 적재적량’ 산출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 됐음에도 말이다.
제주의 적재적량에는 최소한 상주인구의 최대 수용 한계치, 관광객 수용 가능 인원 수, 골프장을 비롯한 사설 관광지의 개발 한계, 경지 및 산지의 타 용도 개발면적의 상한 선, 중산간 개발의 한계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심지어 지하수의 1일 총 취수 허용량, 수용 가능한 등산객 수까지 총계 적이면서도 세분화된 제주의 적량(適量)이 산출돼야 한다. 그리하여 이 적량을 초과하는 일체의 개발행위는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 만약 제주의 적재적량을 초과했다가는 ‘제주호’가 좌초 되거나 난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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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그럴 경우 제주개발 내지 제주관광 발전이 방해를 받는다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다. 제주도의 총체적 개발은 2000년도 진입을 전후해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은 이미 제주개발이 적재적량을 초과 했거나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히 빗나간 예측은 아닐 수 있다.
이제는 제주의 양질의 삶을 위해서는 ‘개발신(開發神)만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 세금을 감면해 주고 공유지를 제공해 주면서까지 국내외 거대 자본들을 무차별 유치하는 일이 현명한 일인 시대는 1999년으로 끝냈어야 했다. 앞으로는 적재적량을 산출해 제주도의 자연환경 능력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제주세계자연보존총회도 바로 이점을 숙제로 던져 주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