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나 이권(利權)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는 아예 없애는 게 좋다.
이 제도로 인해 의혹을 불러 온 특혜·이권 시비가 어디 한 두 번인가. 이번 백지화 된 제주시 연동 ‘그린시티’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도 그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다. 도지사·실국장·도시 건축 관련 위원회 등이 뒤에서 잘 봐 주기만 한다면 당초의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토지용도를 바꿔주고 건축물 고도를 대폭 높여주는 길을 터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도다. 여기에는 도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다. 어찌 보면 권력층이나 재력가들에게 특혜나 이권을 베풀어 주기 위한 제도처럼 운영 돼 왔다.
이제까지 시행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건축물 고도제한을 강화한 예는 없다. 모두가 당초 계획보다 몇 배씩 완화시켜 층수를 대폭 높여 준 예 만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교통 체증이 우려 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반면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는 데는 사람 차별까지 심하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업을 위해 비슷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더라도 속된 말로 ‘빽’이 없으면 반려 되고 빽이 있으면 접수되는 것이 이 제도다. 연동 그린시티 사업이 그랬다고 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도를 그대로 뒀다가는 토착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할 개연성마저 없지 않다. 권력과 재력이 야합할 여지가 없지 않는 이 제도를 차라리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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