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종 특혜 논란으로 사회적 의혹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이른바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이 관련 사업자에 의해 자진철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사업자인 ‘(주) 푸른솔‘ 관계자가 17일 도청을 방문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입안 제안‘을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자의 그린시티 조성사업 취하 배경과 사업제안과 자진취하 과정서 드러난 각종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도지사 측근 들을 활용한 로비 의혹, 또 다른 도지사 측근들에 의한 사업 방해 등 도지사 측근들 간의 파워게임 행태, 사업자에 휘둘렸던 무책임한 도시계획 행정 등에 대한 설왕설래가 새끼를 치며 계속 번지고 있다.
그린시티 조성사업 취하가 문제 정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묶은 의혹 세트로 포장돼 더 큰 의혹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우선 사업자의 그린시티 조성사업 자진 취하 배경에 대한 추측이다. 사업자가 특혜의혹이 여론을 타고 커지며 논란이 확산돼 검찰 내사가 시작되자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업을 취하했다는 시각이다.
검찰 수사가 확대 될 경우 진행중인 그린시티 사업만이 아니고 전방위로 불똥이 튈것에 대비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우선 꼬리를 자르고 급한 불을 피한 다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가 도에 제출한 취하서에서 “사업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인한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 됐다”고 밝힌 것은 사업 완전 철회가 아니라 재추진을 전제로 일시적 사업 추진 유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각종 사업에 대한 도지사 상대 로비 의혹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J_Park 제주타워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우지사 측근을 동원 도지사 상대로 로비를 했고 또 다른 도지사 측근들이 나서 이 사업을 방해하자 사업이 물거품이 됐다는 ‘ 지사 측근 간 파워게임’ 의혹도 이번 그린시티 조성 사업 특혜 의혹의 와중에 나온 것이다.
3
이러한 의혹덩어리와 관련해 사업자에 휘둘리고 원칙을 훼손하여 불신을 부르는 도의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해당 지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주)폴라리스 개발이 제안했던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 접수를 번번히 반려하거나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자보다 한참 후인 지난 5월 역시 같은 지구에서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주)푸른솔’의 제안은 하루만에 받아들이고 도가 보도자료까지 내놓아 발표함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부른 것이다.
특히 도는 문제의 사업부지에 수차례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을 신청해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동택지개발지구내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리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을 제시한데 비해 같은 지구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다른 사업자의 경우는 주민 3분의 2 동의 없이도 계획를 변경해 주기도 했다.
이 같은 도 도시계획 행정의 행태가 이번 그린시티 조성 사업의 특혜 논란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기에 그린시티 조성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