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심사위원 전원 법률전문가로 구성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5명 전원을 법조인으로 재구성해 위원들의 심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법학교수 및 변호사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부 위원들은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수사경찰의 인권의식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새로 구성된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사건의 과오여부만을 심의하는 것에서 탈피, 역할을 강화해 민원인의 시각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사안들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조언, 이의신청인들의 불만사항을 일선서 현장방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수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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