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1차 UN인권이사회에서 지난 5월 30일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전달한 사실이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권고는 ‘특별절차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에 수록됐으며, UN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공동서한에서 특별보고관들은 송강호 박사와 양윤모 영화평론가, 강동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 등에 대한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고관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평화롭게 펼치는 사람들에 대해 가해지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들이 권고한 60일 기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서는 세계환경보존총회가 열리고 있는데 총회에 참석한 IUCN 위원들 역시 강정 주민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군사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와 국가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정부는 UN인권이사회의 당사국으로서, 특별보고관들이 제시한 권고 사항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고, 이 같은 폭력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있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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