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부동의-부결 사태를 맞았던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예산갈등’이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의회 제299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했다.
지난 6월 27일 295차 임시회 당시 부동의-부결 사태를 겪은지 약 3달만이다.
이번에 재상정한 예산안의 규모는 7779억 3186만 6000원. 특별교부금 3억 6992만원과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상정된 것을 제외하면 제1회 추경 원안과 동일하다.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손봐야 하는 셈이다.
단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제학력갖추기 평가는 184만 5000원이 줄어든 6473만 9000원을 편성했다.
평가는 당초 방침대로 4,5,6학년 전수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단 예산이 줄어든 것은 교육연구원이 모든 학교를 채점하던 것에서 몇몇 학교를 제외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외된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채점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교육추경예산은 지난 6월 교육위가 현안사업예산과 예비비를 감액하고 신규사업에 증액하자 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수립 권한 침해’라며 부동의 결정을 해 좌초된 적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예산 중 삭감된 것은 본청 및 지역 교육청기본운영비,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비비 등이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공립대안학교 설립추진 6000만원을 신설, 교악대운영학교 지원 5400만원, 서귀포 관내 모 중학교 토지매입비 1억원 등에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