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는 풍기 및 강상(綱常)과 관련된 간통이나 강간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 였다. 처벌 범위가 다양하고 신분에 따라 달랐다는 점이 지금과 다르다. 풍기(風紀) 문란과 강상에 어긋나는 것을 매우 엄격히 규제 했던 사회 분위기가 반영 되었기 때문이다.
각종 범죄가 발생 하면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여 처벌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게도 조선 형률이 아닌 명나라 형률이 였다. 그래서 형사 법규 기준으로 조선시대에 활용되었다. 대명률에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 풍속상에서 빚어진 성범죄인 경우에는 부례 조항을 두어 사건을 판결했다.
그러면 성범죄 처벌을 살펴 보기 앞서 조선시대 형벌 제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을 보면 각종 행사 법규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5형이란 것이 있다.
5형이란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으로서의 교수형과 참수형을 말한다.
태형은 가벼운 죄를 범할 경우에 해당되며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때린다.
장형은 태형보다 무거운 형벌인데 하의를 벗겨 가시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이다.
도형은 약간 중한 죄를 범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관에 붙잡아두고 소금을 굽게 하거나 쇠를 달구게 하는등 힘들고 괴로운 형벌이다.
유형은 차마 사형 까지는 처하지 못하고 먼 지방이나 무인도에 귀양 보내는 형벌을 말한다.
형이 기간이 없어 사면과 같은 왕의 특명으로 석방 될 뿐이다. 가장 극형인 사형에는 교형과 참형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치마를 당기고 밥상을 마주 대하는 것도 간음 으로 여겼던 시대였다.
그 만큼 성적 문란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했고 성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웠다. 정조때 추관지(秋官志)를 보면 형사사건 재판이 실려 있다.
유부녀가 간통할 경우 남자는 장형 80대 여자는 90대 양반이 아내와 딸을 겁탈했을 때는 참형. 강간 미수자는 장형100대 유배. 절개를 지킨 여자를 간음 했을 때는 장형100대 도형 3년. 12세 미만 소녀를 강간 했을 때는 참수형. 부친이 딸을 강간 했을 때도 참수형. 관리들(공무원) 창녀 집에서 잠을 잤을때에는 장형 60대 징계로 옷을 벗겻다.
각설하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법규를 살펴보자 남여가 간통 했을 때에는 형법 241조 제1항 2년에 징역을 처한다. 벌금형도 없다. 2012. 3.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은 형법 제 297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8조 강간 상해 치사도 위와 같다. 제 9조 강간 살인은 사형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제5조 친족 관계 (아버지가 딸에 대한) 강간 등은 형법 제 297조 경우는 7년 이상이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나 성폭행 자들은 눈 깜작 하지 않은다. 그래서 거세 논란이 한창이다. 하지만 일부 비뇨기과 의사들은 화학적 거세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옛날에 거세는 어떻게 했는가 거세는 구약 성서에 등장 할 정도로 동. 서양에서는 오래된 형벌이 하나다. 나라 간에 전쟁에 한쪽이 지면 성기를 자르는 관행이 있었다. 종교를 막으려는 종교 의식도 있었다.
환관이 되기 위해 거세도 있었다. 역사상 거세 형을 받은 가장 유명한 사람은 중국 한무제 때 사관 사마천 이다. 친구인 이룽을 비호 하다 성기를 통째로 도려내는 궁형(宮刑)의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거세도 남자 들에게는 끔찍한 일임에 틀림이없다. 하지만 성폭행에 대한 주역은 남자이기 때문이다. 최근 고씨가 일곱살난 소녀를 강간 살인 미수 등 끔찍한 일로 세상이 들석이고 있다. 그 역시 특례법에 의거 사형 또는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다. 형량이 적다 10년 이상 아닌 20년 이상형 무기 징역은 가해야 한다. 또한 화학적 거세보다 잔인하지만 궁형 거세가 정답이다.
제주시 산림조합 이사 송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