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보전총회(WCC) 진행 중에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 단체 등에 따르면 세계환경보전 연맹(IUCN)의 공식 후원사로 알져진 ‘인간과 자연(CHN)'측의 협조로 WCC에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된다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IUCN이 한국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청하고 환경 영향 평가 재검토 작업에 직접 참여 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듣는 우리로서는 여간 황당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주권국가의 안보 관련 국책 사업에 외부세계 단체가 “공사를 중단하라 마라“하는 것은 주권국가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IUCN의 환경보전 의지와 지구환경보전 활동 등에 대한 역할과 순 기능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환경파괴 우려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해 할 수 있다. 친환경 건설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해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 했던 안보관련 국책사업을 놓고 외부 단체가 공사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국가 위신과 체면의 문제다. 해군기지 건설은 적법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과 어업피해 보상이 이뤄졌고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친환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면 이에 합당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국책사업이 이리저리 휘둘리어서는 곤란한 일이 아닌가.
